2025년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연금 의무화: 뜻, 시행일, DB/DC 비교

퇴직연금 의무화, 왜 중요할까요?

정권이 바뀌며 연일 각종 지원금 혜택, 정책 변경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2025년부터 일시납 퇴직금을 페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의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 퇴직금 수령 안정성 강화: 외부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관리하므로, 기업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후 보장 강화: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노후 활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유리합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 퇴직금 체불 규모가 감소하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택권 보장: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어 투자 역량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 안내 바로가기

 

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누가, 언제부터 적용받나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2025년부터)
• 2단계: 100~299인 사업장
• 3단계: 30~99인 사업장
• 4단계: 5~29인 사업장
• 5단계: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이 완화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뉴스 보러가기[중앙일보]

李정부, 퇴직금 일시 지급 없앤다…모든 사업장 연금 의무화

 

관련뉴스 보러가기[연합뉴스]

정부, 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일시금 없는' 연금화 검토

 

관련뉴스 보러가기[뉴시스]

DB형 vs DC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에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 장점:
  •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회사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므로,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단점:
  •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거나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성과 연봉제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 단점:
  • 투자 실패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투자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 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B형 vs DC형 비교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퇴직금 수준	확정적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수익률	낮음	높을 수 있으나, 손실 가능성 존재
적합 대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중도 인출	제한적	법정 사유 시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DB형, DC형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성공적인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준비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따라 DB형 또는 DC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재무 목표 설정: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여 퇴직연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꾸준한 학습: DC형을 선택했다면, 투자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전문가 활용: 필요하다면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