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누가 받을까?

얼어붙은 민생경제, 정부가 꺼낸 '2차 추경 카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지시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얼어붙은 내수, 치솟는 물가, 변화된 소비 패턴이 맞물리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정책으로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실질적 소비 효과까지 노리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1. 25만 원 민생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현재 논의 중인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정부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는 추가 10만 원을 더해 총 35만 원 지급이 논의되고 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지급 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만, 정부 재정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지역화폐 확대와 소비 유도 효과

이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조로, 소비가 지역경제로 환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0%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도 지역화폐 사용처를 따로 저장해 두고 적극 활용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또는 조정 정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이 1년 새 약 30% 증가할 만큼 채무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2013년에도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자 3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 원금 탕감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파격적 금융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2차 추경안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국민의 체감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영업자 재기의 발판이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월 중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민생지원금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선택할 최종 방식이 보편적 일지, 선별적 일지는 미지수지만, 속도와 실효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